관련 법령
| 제목 | 구분 |
|---|---|
|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 |
|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바로가기] |
|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바로가기]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정보 공개 규정 | [다운로드] |
관련 서식
| 제목 | 구분 |
|---|---|
| 정보 공개 청구서 서식 | [다운로드] |
| 정보 공개 구술 청구서 서식 | [다운로드] |
| 공개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지서 | [다운로드] |
|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다운로드] |
| 제3자 의견 청취서 | [다운로드] |
|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 [다운로드] |
| 정보 공개 위임장 | [다운로드] |
| 정보 공개 결정 등 이의 신청서 | [다운로드] |
| 이의 신청 결정 기간 연장 통지서 | [다운로드] |
※ 등록된 서식은 www.law.g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법과의 관계
|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
| 제정 | 법률 제5242호('96.12.31) ※'98.1.1시행 |
법률 제 10465호('11.3.29) ※'11.9.30시행 |
법률 제5241호('96.12.31) ※'98.1.1 시행 |
| 입법 목적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
* 사생활의 비밀 보호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
* 국민 권익 사전 보장 * 행정 참여 기회 확대 |
| 공개 대상 정보 | * 공공 기관의 모든 정보 |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보호 | * 권리 의무 관련 정보 |
| 적용 대상 기관 | * 공공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 기업체 등) |
* 공공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단체 및 기관 등) |
| 청구권자 | * 국민 * 외국인 | * 본인 | * 이해관계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