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농식품 분야 특허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농진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NATI)를 통해 농식품 분야 최신 특허정보(실용신안 포함)를 제공하고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방법]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NATI) 접속 (www.nati.or.kr) → 지식정보 → 특허정보 클릭, 검색기능을 통해 `알고 싶어하는 특허`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농진원에서 추진하는 출원비용지원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표는 특허, 실용신안과 달리 출원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알고 컴퓨터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면 본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이 가능해, 직접 출원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상표 등록가능성 등 법률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발명가입니다. 제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를 권리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술의 침해는 용이하나 침해여부 입증이 어려워 특허 등으로 적절히 권리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단에서는 농업인, 농산업체가 보유하신 기술이 적절한 권리범위를 보유한 강한특허로 창출될 수 있도록 변리사 등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온라인 특허상담` 코너) 또는 특허컨설팅 담당자에게 보유하고 계신 기술에 대하여 문의를 하십시오. 만약 전문가와 직접 대면하고 싶으나 거리상의 이유로 재단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특허전문가 현장방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 변리사 등이 일정을 조정하여 현장에 직접 찾아가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재단 변리사 등이 컨설팅을 통해 기술요지를 파악하면 약 1주일 내에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특허등록가능성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만약 등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시면 기존에 거래한 특허사무소 또는 재단에서 추천하는 특허사무소를 통해 특허를 출원하시면 됩니다. 이때 재단에서는 컨설팅한 내용을 기초로 특허 출원시 필요한 명세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강한특허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 또는 농산업체가 보유한 우수 기술에 대하여 재단에서 특허 출원을 지원해주거나 그 외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농진원에서는 우수한 농업관련 기술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력이 부족하거나 영세하여 특허출원을 어려워하시는 농업인·농산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농식품 R&BD기확지원(IP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출연금 330만원 정도의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자부담 10% 있음, 약 34만원 수준),
매년 상반기(전년도 12월 ~사업년도 1월 중)와 하반기(6월중)로 나누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농업인,농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IP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특허침해여부, 등록가능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보유 기술의 권리 확보에 다양한 정보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자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통상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나요?
농촌진흥청 연구자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통상의 출원인 경우
(특허성 검토 및 시장성 검토)
먼저 해당 기술이 특허등록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특허성 검토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연구자가 산업재산권설정용 사전검토자료를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경우, 각 소속기관과 본청을 거쳐 재단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후 재단에서는 ⅰ) 전담특허사무소와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DB, 논문자료 등 선행자료를 토대로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고, ⅱ) 추가로 시장규모, 성장성, 기술수요 가능성 등을 호함하는 시장성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특허출원 타당성 평가서`로 발행하여 소속기관으로 송부합니다. 이 기간은 통상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연구개발성과심의회)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소속기관에서는 연구개발성과심의회를 개최하며 심의회에서 출원이 결정될 경우 재단에서 특허를 출원하게 되며 통상 1주(週)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와 기술적 특징에 대해 협의가 다소 늦어질 경우, 연구개발성과심의회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직무발명신고서 등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1과1변리사」 출원인 경우
「1과1변리사」 대상이 되는 과 또는 연구실의 출원인 경우에는 위 단계에서 (특허성 검토 및 시장성 검토 단계)가 생략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자가 특허출원에 필요한 업무처리 프로그램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농촌진흥청 연구자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농진원에서 관리하는 지식재산플랫폼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실행파일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R&D옹달샘 → 알림마당 → 기타게시판의 게시물 → 검색란에 `지식재산`으로 검색하시면
지식재산플랫폼 (연구자용) 실행파일 및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고 싶은데 그 절차와 기술료, 중개수수료 등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개발한 기술인 국유특허와 지자체, 민간에서 개발한 비국유특허를 기술이전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술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재단에 제출하기에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 개인의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도입자 경우는 기술실시료가 발생합니다.
민간특허 경우는 당사자간의 협상 등에 의해 실시료가 정해지나, 국유특허 및 지자체의 특허 경우는 다음의 산정방식에 따라 기술실시료가 정해집니다..
기술실시료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단가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본율 : 3%, 단 해당 특허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2%~4% 가능
통상실시 경우, 선사용한 후 후에 실제사용한 만큼 상기 산식을 적용하여 기술실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연구자와의 협상, 기업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계약시 비용을 미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실시 경우는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에 따라 실시권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300만원 금액부터 입찰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입찰금액을 계약시 납부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국가가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이전은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 형태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재계약 가능).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까지 계약가능합니다.
- 해당 특허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 그 준비기간
-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기술을 이전받은 후 자금(금융) 알선 해줄 수 있는 기관과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금 sources는 어디인가요?
기술이전 받은 후 저희 농진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래 No25 게시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금소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제도 기관으로는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수수료 지원), 중소기업청(주로 창업자금, 사업화자금 등), 산업통상자원부(혁신형 중소기업 관련 기술평가수수료 지원),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청 등의 정책자금(융자) 보증 및 자체보증사업) 등의 자금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사업분야별 자금 형태로는 연구개발 및 권리화 자금, 신제품 개발자금, 창업자금, IP담보 및 보증대출, 양산 및 시설자금, 사업화 간접지원 이외, 특허정보제공, 권리화 지원, 전문인력양성, 기술인증·보증지원, 기술·경영지도,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재단을 방문하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각종 자금도 정부의 지원자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사업화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예산지원도 가능한지 아니면 금융알선만 수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농촌진흥청 등 공공R&D성과 이전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기획, 시제품제작, 양산을 위한 공정개발, 판로 등 분야별 지원 사업이 구분되어 있으며, 매년 하반기 (11월~12월) 재단 홈페이지 또는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을 통해 당해년도 사업이 공고 됩니다.
접수 후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주관과제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자금지원이 되며, 매년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분야 및 조건은 무엇인가요?
농산업 및 식품분야를 영위하는 창업기업(업력 기준은 공고 참조, 7년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조건은 해당 분야 사업을 영위하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 벤처기업을 지원합니다.
전통적 농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타 산업분야(ICT, 소재) 등과 결합한 푸드테크, 바이오 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환영합니다.
농식품 벤처육성기업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교육, 사업계획서 검토 및 작성요령 지도, 창업관련 법률 및 인허가 사항 지도인데 구체적으로는
○ 기술획득 및 아이디어의 실용화, 사업화, 상업화 컨설팅
○ 투자유치를 위한 준비 및 투자형태와 시기 조언 등 재무전략 컨설팅
○ 정부자금(기술개발, 시설, 운영자금,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 알선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출원 지원
○ 경영컨설팅(세무 ·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유통, 디자인 등) 지원
○ 시작품 제작, 성분분석 지원
○ 전시회 · 박람회, 각종 인증(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지원
○ 창업단계(예비창업→창업→창업기반구축기→성장기 등)에 따른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
○ ISO, HACCP 컨설팅 및 인증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식품 산업과 관련해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경영 등 창업초기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 및 경영전반 등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통해 성과(매출 및 고용)를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排出權去來制, emissions trading)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농업부문 탄소표시제는 농식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 따른 탄소배출량(또는 탄소감축 정도)을 제품에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표시제도입니다.
탄소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자연스런 저탄소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때문에 규제적 성격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보다 배출 책임자(생산자)의 저항이 적고, 지속성이 높은 시장기반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입니다.
탄소표시제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배출량 평가 방법은 제품(농산물, 농식품)의 생산과정(농자재제조, 영농생산, 수송 및 유통), 소비과정(조리) 및 폐기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모두 평가하는 전과정평가방법론을(ISO 14040s) 사용합니다.
국내 농업부문에서는 2012년부터 전과정평가방법론(LCA, Life Cycle Assessment)을 적용하여 농산물의 온실가스배출량을 평가하는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가 농식품 국가인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저탄소농업기술 보급과 저탄소농산물의 생산·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자(컨설팅 및 인증심사지원)와 소비자(그린카드 포인트 지급)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자나 종묘를 생산할 때 바이러스 검정은 왜 필요한가요?
작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작물 종류나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생산량은 약 10~40% 감소되고, 과실 기형, 착색 불량, 종자 퇴화 등 치명적인 품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또한 일단 감염된 후에는 방제약제가 없으므로 종묘 증식단계에서 사전에 철저히 검정하여 전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우가 가장 좋아하는 사료용 보리는 무슨 품종인가요?
사료용 보리(청보리)의 가축선호성은 보리까락에 붙어있는 작은가시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최초로 육성된 청보리 품종인“영양보리”는 보리까락에 작은 가시가 있어 소가 섭취 할 떄 재채기 및 기침을 유발하여 가축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기호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까락의 작은 가시가 없는 매끈망 품종인 “우호”, “미호” 품종이 육성되었고, 최근에는 까락을 퇴화시켜 까락이 부드러운“유연”“유진”품종이 육성되어 가축기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국립종자원에서는“영양보리”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농진원에서는 가축기호성이 좋으며, 사료가치가 높은“유진” 품종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료용 보리(청보리)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사료용 옥수수 우량 품종을 추천해주세요.
국내에서 개발된 ‘광평옥’ 옥수수를 추천합니다.
사료용 옥수수는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작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개발된 옥수수에 비하여 수입 옥수수의 생산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수확량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 개발된 품종이 `광평옥`으로서 시범재배 시 수입종과의 생산량 차이가 없었으며, 병충해 저항성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광평옥’은 사료용 옥수수의 최대 과제인 검은줄오갈병 발병률이 평균적으로 수입 옥수수 품종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보급가격이 수입산의 4분의 3 수준으로 축산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광평옥’ 옥수수 재배 시 유의할 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하며 교잡종이므로 해마다 새로운 종자를 파종하여야 합니다.
고구마가 우리 몸에 왜 좋은가요? 그리고 어떤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구마에는 항암 및 항산화 성분이 많고 혈압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이섬유,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비타민류, 미네랄 등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마 품종의 선택은 맛, 모양, 색깔, 수량성 등을 골고루 살핀 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고구마 재배용 종순(혹은 플러그묘)은 출처가 분명한 품종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생산한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개발한 고구마 국산 품종에 대하여 무병묘 형태로 기관이나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릴 품종으로 호박고구마는 풍원미·호감미, 밤고구마는 진율미·신율미·증미, 자색고구마는 단자미입니다.
식량작물과 원예작물 이외의 작물들에 대한 종자사업계획은 어떤게 있나요?
재단은 식량, 원예 작물 말고도 최근 수입 사료 값이 폭등하고 있어 국내 축산 농가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청보리, 옥수수 등 사료작물 종자 생산하고 있으며 ,청보리의 경우에는 올해 까칠까칠한 털이 없거나 아주 적어 가축들이 선호하는 ‘유호’ 품종을 중심으로 종자를 생산할 계획이며, 옥수수는 수확량이 많은 ‘광평옥’ 품종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틈새 품목들과 종계와 같은 분야도 시장 현황을 항상 주시하는 한편 내부 역량을 키워가면서 사업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농진원의 종자, 종묘 사업 품목과 사업 방법을 알려주세요.
첫째, 식량작물 분야에서는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5대 작물은 정부가 ‘국립종자원’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양질의 종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재배농가에 보급을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릴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개발되고 있는 다이어트용, 발아현미, 영양식 등 기능성 쌀과 떡, 음료, 양조 등 가공용 특수미 품종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우수한 품질의 종자를 소량씩 생산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구마와 같이 종자로 번식하지 않는 영양번식 작물의 경우에는 종묘의 생산 보급 주체가 아직 뚜렷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 병 등 종묘의 품질적 문제가 있어 우리 재단이 적극적으로 사업화하여 농업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둘째, 원예작물 분야에서는 민간의 종자기업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 채소 종자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작물들은 재단의 사업 영역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미, 국화, 백합 등의 화훼류는 외국 품종 재배에 따른 로열티 지불 경감을 위하여 국산 신품종을 조속히 해당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과수류 또한 보급 가치가 높은 품종을 전시재배 등을 통하여 선정한 후 점진적으로 우량 종묘를 공급하겠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종자, 종묘와 관련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농진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보급 가치가 높은 품종의 종자나 종묘를 좋은 품질로 생산하여 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농진원 설립 초기 단계로서 여러 가지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재 종자시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아쉬운 분야 위주로 사업품목을 선정,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의 세부 지원내용과 선정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은 총 5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농식품산업체 R&BD 기획지원 : IP기획,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지원
(2)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지원 : 특허기술 활용 시제품개발 소요자금 지원
(3) 농업기술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지원 : 제품 공정개발 및 개선지원
(4) 농식품 판로개척 마케팅지원 : 상품력개선, 디자인개발 지원
(5) 농업기술 농기자재 효과검증 : 신뢰성검증, 현장실증 등
동사업은 매년 하반기 12월에 사업이 공고되어,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습니다.
이후 1~2월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농업분야 기술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농진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농진원을 통해 농식품기업이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굴이나 신기술 또는 제품 등을 도입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심 분야의 최신 농업기술을 재단에서 검색하여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받은 기술에 대한 초기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산업체 R&BD 기획지원 : IP기획,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지원
-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지원 : 특허기술 활용 시제품개발 소요자금 지원
- 농업기술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지원 : 제품 공정개발 및 개선지원
- 농식품 판로개척 마케팅지원 : 상품력개선, 디자인개발 지원
- 농업기술 농기자재 효과검증 : 신뢰성검증, 현장실증 등
30여년 전(前) 반도체, 휴대폰 등 ICT산업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휴대폰이 세계를 휩쓸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여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희망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우리나라 농업은 세계를 이끌어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을 배우러 오게 만들고 싶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창조하는 실용화 선도기관’ 이것이 우리의 장래희망입니다.
분석수수료 인상 등 농가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농촌진흥청이 위탁하는 시험분석은 정부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원분석 수수료 등은 농촌진흥청장 승인 사항으로 하여 현행과 같이 정부가 충분히 관리·통제 가능합니다.
* 검정·분석, 종자 증식 및 보급 등의 업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충당
농약, 비료, 농기계 검사 평가업무를 민간에 전부 위탁하게 되나요?
농약, 비료, 농기계 등의 등록·평가·검사·품질관리 등 국가사무 자체가 민간에 위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사무 추진과정에서 시험분석·검정 등의 업무만 재단에서 실시토록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처분은 지금처럼 국가가 하게 됩니다.
농진원 설립으로 농민과 농산업체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우선 농업인들은 새로 개발된 종자·종묘나 재배 가공기술들을 현장에서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소득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고, 여러 기관에 의뢰해 왔던 분석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통합 수행하므로 보다 빠르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산업체들은 재단에서 가치가 평가된 기술들을 받을 수 있어 위험(risk)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받게 돼 생산성이 높아지고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이 쉬워져 농산업 시장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농진원의 종자·종묘 보급업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품종에 대하여 품종등록에 걸리는 시간동안 미리 증식하여 인큐베이팅 하는 개념으로 민간부문과 경쟁보다는 조기 증식 보급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취급하는 종자들은 자유시장에 맡길 것이고, 재단은 정부가 민간에서 보급하지 않는 작물(품종) 위주로 보급합니다.
또한, 기능성 품종과 같이 시장형성이 잘 안되는 작물(품종)은 틈새시장을 개발하여 시장을 키워나가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 품종등록 소요기간(1～3년)에 필요량 만큼 신속히 증식
* 2020 주요대상작목 : 특수미(사료용 벼 포함), 식용 맥류(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두류(콩, 팥, 녹두), 잡곡(조, 수수, 기장), 유지작물(참깨, 들깨, 땅콩), 사료용 맥류(청보리, 호밀, 귈, 트리티케일), 사료용 옥수수, 고구마(플러그묘 등), 과수대목(배, 사과), 화훼(국화, 나리 등) 등 원예 바이러스무독묘, 약용작물(지황 등)
물론입니다. 예를들어 2014년에는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실(23개)에 전담 변리사(특허전문가)를 배치하여 연구 시작 단계부터 특허를 염두해 둔 연구가 진행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촌진흥청 전체 219개 연구실 중 변리사를 배치한 23개 연구실(전체 10.3%)에서 전체 지식재산권의 38.1%가 창출되었습니다.
변리사를 배치한 연구실의 반응이 좋아, 지원 연구실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전체 연구실 수 : 219개
변리사 배치 연구실 수 : 21개
(전체 10.3%)
농촌진흥청전체 연구실 지식재산권출원 : 313개
변리사 배치 연구실 지식재산권출원 : 123개
(전체 지식재산권의 38.1%)
농진원 조직은 6본부, 32실ㆍ팀ㆍ센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경영계획, 예산, 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운영본부
기후변화대응사업, 벤처창업 지원, ICT융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창업성장본부
우수 기술의 발굴, 평가, 이전 등을 지원하는 기술사업본부
디지털농업 보급확산과 농기계 및 ICT기자재를 검정하는 디지털농업본부
농자재 및 농식품을 분석하는 시험분석분석본부
종자ㆍ종묘의 증식, 종자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는 종자사업본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진원- 조직 및 부서소개`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농업분야의 과학기술을 현장에 실용화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실에 특허전문가인 변리사를 배치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감안하여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개발된 기술을 평가하고 기술이전하여 사업화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료, 농약 등의 농자재와 농식품을 분석하고, 트랙터 등 농기계를 검정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나 민간이 공급하지 않는 틈새품종의 종자종묘를 증식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